<붙임자료>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1

2. 지역특화형 비자(우수인재, 재외동포) 추천서 발급 신청서	7

3.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9

4. 표준근로계약서(견본)	10

5. 지자체 추천서	12

6. 위임장	13

7. 수령증	14

8.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15

9. 준법시민교육	18

10. 취업제한 분야	19

11.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20

12. 추천서 발급 취소 확약서	21

13.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불가 사유서	22

1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23

【붙임 1】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 외국인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자격변경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의 문서로서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되고, ②학위 수여 날짜가 확정되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함(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2) 소득

❍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30,371,880원)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근무처와   동일 지자체일 것)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숙소 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및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취업)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30,371,880원)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무시에도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라. 품행 단정(법무부 확인사항)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9】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고용기업 및 고용주

가. 고용기업 요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고용주 요건(법무부 확인사항)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2】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 ] ② 재외동포[ ] ③ 숙련기능인력[ ]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 ]남 [ ]여	여권 유효기간	신청 거주지 유형(우수인재 작성) [ ]원칙 [ ]유형A [ ]유형B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③ 국내 체류기간[ ]
동반가족 인적사항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창원시 동읍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근무처(*)	회사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허용업종 / 업종코드 ex) 식료품 제조업 / C10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사업기간동안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근로계약서 견본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경상남도 생활임금(연 30,371,880원) 이상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 5】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일자	20 . . .	비자 유형	지역우수인재(F-2-R)	□
지역숙련인력(E-7-4R)	□
추천기관	(광역)
지역재외동포(F-4-R)	□
추천지역	(기초)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추천 발급번호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추천 구분	신규추천	□	재추천	□
근무처 변경	□	취‧창업간 변경	□
재추천 사유 :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원칙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업종
유형A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유형B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유형C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유형D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붙임 6】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귀하

【붙임 7】수령증    ※ 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8】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경제활동지역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성 명 Name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서 명 Signature	: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허가조건 위반자)

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허가조건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체류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This is inform you that you have violated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as outlined below.

If the same violation is repeated in the future or if the violation is not corrected over a prolonged period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n extension of stay of cancellation of stay permission may be imposed pursuant to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허가조건 위반 사항 (Details of Violation of Conditions of Permission)
1	□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 위반 Violation of residence or employment / start-up requirements within the designated region
2	□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절차 위반 Violation of procedures for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e.g. change of workplace,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3	□	소득요건 미충족 Failure to meet income requirements
4	□	기타 Others :

20 년 월 일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본인은 위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 받았습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personally reviewed and received the contents of the above notice.

성 명 Name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서 명 Signature	:

【붙임 9】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10】취업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붙임 11】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붙임 12】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외국인용)

추천서 발급 취소확약서
외국인 인적 사항	성 명			국 적
	생년 월일			성 별	□ 남 □ 여
	신청 유형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 □ / 숙련기능인력 □		추천 일자
	외국인등록번호
취소사유	※ 기타 증빙자료 추가가능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발급받은 건에 대하여 취소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추천서 취소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취소신청일 : 년 월 일 ※ 취소신청일 즉시 취소확정됨 * 취소확정 이전에 타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성 명) : (서명) ○○시장·군수(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13】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불가 사유서(고용주용)

사유서 및 이직동의서
기업현황	업 체 명			고용주 성명
	업체주소			생년 월일
	업종코드			성 별	□ 남 □ 여
외국인 인적 사항	성 명			국 적
	생년 월일			성 별	□ 남 □ 여
	고용계약 기간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고용불가 사유	※ 기타 증빙자료 추가가능
본인은 위와 같이 고용계약 유지 및 연장 불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회 사 명) : (직인) (고 용 주) : (서명) ○○시장·군수(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장) 귀하

【서식14】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법무부 제출)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